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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JTLM 주요내용 공유(3/4)

  • 표준ㆍ인증ㆍ법규
  • 작성자 : 관리자2
  • 작성일 : 24-05-07 10:33
  • 조회 : 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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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인플레이션 감소법(IRA)관련 세금 공제) Internal Revenue Service

  (IRS, 미국 국세청)에서 진행하는 전기차 세액공제 및 세제 혜택과 관련하여

  AEM에서는 인증된 상용 친환경 차량 조항 및 비도로장비의 세제혜택 추가

  등을 개진 중.

  * 업용 청정 차량을 구매하는 사업체 등은 최대 $40,000USD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음

    현재 총중량등급에 따른 특정 배터리용량을 만족하도록 정의하고 있는데, AEM에서는 

    건설기계를 고려 총중량등급으로 이동식 기계를 정의하지 않도록 의견개진 중

 

- (미국: Right to Repair) Right to Repair(수리권)은 소유자가 자동차, 전자제품,

  농기계 등 제품을 자유롭게 개조하고 수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로, 이 권리는

 제조업체의 장비 안전성에 관한 위협, 안전한 유지 및 수리, 배출가스 준수 위반,

  장비에 대한 사이버 보안 공격 가능성을 높이거나 장비를 권한 없는 당사자의

 사용 및 도난에 취약하게 하는 것에 대한 우려로 인해 반대중

 

- (미국: 과불화화합물(PFAS)) 미국 환경청(EPA)는 선진국의 PFAS 련 제한 추세에

  따라 2006년부터 PFAS 관련 화학물질을 검토하였음.

  제조업체는 EPA TSCA Section 8(a)(7)에 의거 PFAS에 대한 보고 및 기록 유지

  요구사항에 따라 2011.1.1일 이후 매년 PFAS 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왔고 

   EPA은 해당 내용에 대해 2024 1112일부터 2025512일까지 보고 

  기간을 시작함

 * PFAS 제조업체(수입업체 포함)CDX(Central Data Exchange)시스템을 통해 PFAS 사용, 생산량,

   폐기, 노출 및 위험에 관한 데이터를 EPA에 전자적으로 보고해야 함

 

- (미국: 수소불화탄소(HFC) 제한) 20221215, EPA는 수소 불화탄소(HFC)

  단계적 폐지에 대해 제안된 규칙을 공표하였음.

  규칙 제정시 비도로용 장비 부문을 포함한 특정 산업 부문에서 HFC 사용을 

  제한(비도로용 장비에 특정 냉매 사용 금지)하는 것이 결정되었음.

 * 도로 장비 분야 규제 물질에 대해 150 GWP 한도 설정. HFC-134a가 제한 되며 HFO-1234yf 또는 

    HFO-1234yfHFC-134a의 혼합/혼합물 채택 필요 

 * 신냉매 적용 장비 제조 또는 수입 : 202811일부터

 * 판매기한 : 203111일 까지

 ** 202811일 이전에 제조된 장비를 수입하는 경우 이는 판매 기한에 포함되지 않음.

 ** 판매기한은 202811일 이전에 미국 시장에 출시된 장비에만 적용

 

- (미국: 배출규제(Tier 5 캘리포니아)) 미국 캘리포니아 환경보호청 (CARB)는 

  캘리포니아주의 차기배출규제 도입(Tier 5)은 엔진 출력 별 차이가 있으나 2029

  Tier 5i을 시작으로 2034년 최종적으로 Tier 5F가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