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JTLM 주요내용 공유(3/4)
- 표준ㆍ인증ㆍ법규
- 작성자 : 관리자2
- 작성일 : 24-05-07 10:33
- 조회 : 834
본문
- (미국: 인플레이션 감소법(IRA)관련 세금 공제) Internal Revenue Service
(IRS, 미국 국세청)에서 진행하는 전기차 세액공제 및 세제 혜택과 관련하여
AEM에서는 인증된 상용 친환경 차량 조항 및 비도로장비의 세제혜택 추가
등을 개진 중.
* 상업용 청정 차량을 구매하는 사업체 등은 최대 $40,000USD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음.
현재 총중량등급에 따른 특정 배터리용량을 만족하도록 정의하고 있는데, AEM에서는
건설기계를 고려 총중량등급으로 이동식 기계를 정의하지 않도록 의견개진 중
- (미국: Right to Repair) Right to Repair(수리권)은 소유자가 자동차, 전자제품,
농기계 등 제품을 자유롭게 개조하고 수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로, 이 권리는
제조업체의 장비 안전성에 관한 위협, 안전한 유지 및 수리, 배출가스 준수 위반,
장비에 대한 사이버 보안 공격 가능성을 높이거나 장비를 권한 없는 당사자의
사용 및 도난에 취약하게 하는 것에 대한 우려로 인해 반대중
- (미국: 과불화화합물(PFAS)) 미국 환경청(EPA)는 선진국의 PFAS 관련 제한 추세에
따라 2006년부터 PFAS 관련 화학물질을 검토하였음.
제조업체는 EPA – TSCA Section 8(a)(7)에 의거 PFAS에 대한 보고 및 기록 유지
요구사항에 따라 2011.1.1일 이후 매년 PFAS 제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왔고
EPA은 해당 내용에 대해 2024년 11월 12일부터 2025년 5월 12일까지 보고
기간을 시작함
* PFAS 제조업체(수입업체 포함)는 CDX(Central Data Exchange)시스템을 통해 PFAS 사용, 생산량,
폐기, 노출 및 위험에 관한 데이터를 EPA에 전자적으로 보고해야 함
- (미국: 수소불화탄소(HFC) 제한) 2022년 12월 15일, EPA는 수소 불화탄소(HFC)의
단계적 폐지에 대해 제안된 규칙을 공표하였음.
규칙 제정시 비도로용 장비 부문을 포함한 특정 산업 부문에서 HFC 사용을
제한(비도로용 장비에 특정 냉매 사용 금지)하는 것이 결정되었음.
* 비도로 장비 분야 규제 물질에 대해 150 GWP 한도 설정. HFC-134a가 제한 되며 HFO-1234yf 또는
HFO-1234yf와 HFC-134a의 혼합/혼합물 채택 필요
* 신냉매 적용 장비 제조 또는 수입 : 2028년 1월 1일부터
* 판매기한 : 2031년 1월 1일 까지
** 2028년 1월 1일 이전에 제조된 장비를 수입하는 경우 이는 판매 기한에 포함되지 않음.
** 판매기한은 2028년 1월 1일 이전에 미국 시장에 출시된 장비에만 적용
- (미국: 배출규제(Tier 5 캘리포니아)) 미국 캘리포니아 환경보호청 (CARB)는
캘리포니아주의 차기배출규제 도입(Tier 5)은 엔진 출력 별 차이가 있으나 2029년
Tier 5i을 시작으로 2034년 최종적으로 Tier 5F가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