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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략물자 수출통제 대상 품목

  • 일반공지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9-07-25 11:25
  • 조회 : 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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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한 일본의 통제대상품목 (controlled items)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o 통제대상품목(controlled items)의 구성
-Category 1~15 : 군용 품목, 이중용도품목(Military, Dual-Use Items)
-Category 16 : 캐치올품목(catch-all items)

o 게시자료
1. 일본 통제리스트(CAT1_15_번역) : 군용 품목, 이중용도품목(Military, Dual-Use Items) 원문 및 한글 번역본
2-1. 일본 통제리스트 (CAT16_감시대상품목)
2_2. 일본 통제리스트 및 일부 번역(CAT16_감시대상품목_비화이트국) : 캐치올품목(catch-all items) 원문 및 비화이트국 캐치올품목(catch-all items) 한글 번역본
참고. 일본컨트롤리스트 구성

※ 한글번역본은 단순 참고를 위한 자료이며, 일본어 원문을 중심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관련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https://www.meti.go.jp/policy/anpo/matrix_intro.html (통제리스트)
https://www.meti.go.jp/policy/anpo/index.html (경제산업성 수출통제 메인 홈페이지 주소)

 

※  추가게시 자료

* 전략물자 비민감품목 리스트(한국 HS 코드 연계표)

* 전략물자 수출통제 강화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