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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JTLM 주요내용 공유(1/4)

  • 표준ㆍ인증ㆍ법규
  • 작성자 : 관리자2
  • 작성일 : 24-05-07 10:25
  • 조회 : 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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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주요이슈

 

○ 글로벌 법규, 기술규제(표준화) 및 환경규제(엔진 배출가스, 탄소중립, 유해 화학물질)

   관련 미국, 유럽 및 인도 등 이슈에 대한 동향파악


 - (유럽: 안전표준) EN 474-1의 Amendment 또는 Revision 계획 

   4.12.7 Fitness for Purpose의 자율 이동 기계를 제외한 범위 및 4.12.1 Lifting 

   devices에 대한 변경사항의 적용에 대한 개정안이 준비 중이며 2027년 1월 20일

   Machinery Regulation 적용일까지 조화된 유럽 표준 준비 중 

    * EN 474 전체 시리즈는 2027년 1월 20일 적용될 기계 규정을 부합하기 위해 긴급히 수정되어야 하는 상황.. 


 - (유럽: Machinery Regulation) Machinery Directive(2006/42/EC)를 대체하기 위한

    Regulation (EU) 2023/1230이 발행됨.

    규제 적용일은 2027년 1월 20일이며 부속서 I 제3자 적합성 평가(필수 제3자 적합성

    평가)를 하기 전에 평가 기준이 강화될 예정 

    부속서 I, 파트 A에 6가지 카테고리의 기계만 나열되며 적용일 이전 에도 목록이 

    업데이트 될 수 있음. 

    * 6가지 카테고리 기계 : 탈착 가능한 기계식 변속장치, 탈착 가능한 기계식 변속 장치를 위한 보호장비(가드), 

                              차량(장비) 정비용 리프트, 휴대용 카트리지 작동 고정 장치 및 기타 충격 기계, 

                              AI 기반 안전 구성요소, AI 기반 기계 임베딩 시스템 


 - (유럽: 사이버 보안 및 AI 표준) 사이버 보안 표준 개발을 위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여 무선 장비 지침을 수정하였으나 지연 중

   AI 표준의 경우 EC는 ISO에서 개발된 표준을 참고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려고 함 


 - (유럽: 비도로장비 도로조화규정) EU 공공 도로를 순환하기 위한 형식승인 및 

   EU 개별승인에 대한 기술 요구사항, 행정 요구사항 및 절차를 규정, 새로운 비도로

   이동식 기계의 시장 출시시 준수

    * 이전에는 EU 일부 나라별로 도로조화규정이 있었으나 동 내용은 EU 전체에 해당하는 도로조화규정으로 

      현재 잠정합의완료, 24년 9~10월경 채택 예정 

    * 적용범위 :자주식 장비(견인식 장비는 적용되지 않음) 

       - 유럽내에서 생산된 장비 또는 수입되는 경우 신장비 또는 중고장비 

       - 6km/h < v ≤ 40km/h의 속도인 비도로장비 

    * 적용일 : 2027년 예정(발효일로부터 3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