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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JTLM 주요내용 공유(2/4)

  • 표준ㆍ인증ㆍ법규
  • 작성자 : 관리자2
  • 작성일 : 24-05-07 10:30
  • 조회 :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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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외부 소음 지침 개정) EUOutdoor Noise Directive(2000/14/EC) 

  속서 III를 개정하였고 올해 2분기내 Full 개정완료 후 25년 시행  3년간의 

 유예기간에 걸쳐 2028년 최종 시행예정

 각 장비별 업데이트된 시험방법(표준)을 명시하였음

   * : 굴착기(ISO 6395 : 2008 Annex B), 로더(ISO 6395 : 2008 Annex D)

 

- (유럽: F-gases) EUF-gas 규정을 통해 2014년부터 F-gas의 사용을 

  규제해 오고 있었으나,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다고 판단

   2024311일 강화된 EU 2024/573 규정 발효.

  * 건설기계에 사용되는 에어컨 냉매에 대한 전환이 예상

  * 기존 사용중인 HFC-134a의 할당량이 산정됨에 따라 차세대 냉매인 HFC-1234yf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

    

    ※ HFC-134a(부속서 I 참조)는 부속서 VII에 적용됨

        * 부속서 VII 17조에서 말하는 수소불화탄소를 시장에 내놓기 위한 기준치 및 할당량의 최대 수량 및 계산

     HFC-1234yf(부속서 II 참조)는 부속서 VII에 적용되지 않음

 

- (유럽: 인공지능법) 공지능법(Artificial Intelligence Act (AIA)) AI 시스템의 

  다양한 사용으로 인한 위험을 다루고 관련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는데 목표를

  가지고 있음

 * 20246월 까지 관보 발행 예정, 20262분기 시행예정

 * 요 이슈사항으로 "AI 시스템"의 정의와 고위험 AI의 분류규칙(제품 목록 및 제3자 적합성 평가 필요).

 

- (유럽: CBAM) EU 탄소국경조정제도(EU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EU 탄소 배출권 거래제(EU ETS)에 따른 탄소 누출(carbon leakage) 방지를 위해 

  탄소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입품에 대해 EU 생산제품과 동일 수준의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

 * 예를 들어 동일 제품을 EU 역내 생산의 경우 EU ETS 비용으로 100유로를 지불하고, EU 역외 제3국에서 

   생산하는 경우 탄소 비용으로 60유로를 지불 하는 경우, CBAMEU 역외 생산 제품에 대해 차액 40유로를

    CBAM 인증서로 부담시켜 EU 역내에서 유통되는 동일 제품에 대한 탄소비용을 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