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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JTLM 주요내용 공유(2/5)

  • 표준ㆍ인증ㆍ법규
  • 작성자 : 관리자2
  • 작성일 : 25-04-08 10:59
  • 조회 : 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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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외부 소음 지침 개정) EU Commission은 외부 소음 지침(2000/14/EC)의 개정을 위한 위임 법안을 채택, 부속서Ⅲ를 개정하였고 25년 시행 및 3년간의 유예기간에 걸쳐 2028년 최종 시행예정

      * 신규 기계: 2025년 5월 22일부터 적용

      * 기존 생산품: 2028년부터 적용

      * 전동기계 포함 확대, 제품범위 명확화 및 측정방식 정비 등


  - (유럽: 배터리 및 폐배터리 규제) 환경 보호 및 순환경제 실현을 목표로 한 배터리 규제가 유럽에서 시행(2023.8 발효)됨.

    시행 일정은 2024~2033년 단계적으로 설정되었으며 전면적용은2036년. 건설기계에 장착되는 배터리도 적용 대상에 포함됨.

      * 주요 규제 내용 : 탄소배출량 선언, 성능 및 수명 정보 제공, 라벨링, 공급망 실사, 전자 배터리여권(Digital Battery Passport), 폐배터리 회수 및 재활용 의무 등


  - (유럽: F-gases) EU는 F-gas 규정을 통해 2014년부터 F-gas의 사용을 규제해 오고 있었으나,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다고 판단, 2024년 3월 11일 강화된 EU 2024/573 규정 발효.

      * F-gas 사용량 할당제(Quota System)

      * HFC(Hydrofluorocarbons)의 단계적 감축: 2030년까지 95% 감축.

      * 대체 냉매 사용 권장(업계 대체진행중 : HFC-1234yf)

      * 장비 라벨링 및 보고 의무


  - (유럽: 사이버 복원력법(Cyber Resilience Act)) 건설기계 중 디지털 기능(예: 무선 연결, 원격 제어 등)이 있는 경우, CRA에 따른 보안설계 및 유지 요건을 만족해야 함. 2027년 12월 11일 의무화

      * 디지털 요소를 가진 모든 제품에 사이버 보안 요건 의무화 

      * 제조사, 수입자, 유통자는 모두 적용 대상

      * 보안 업데이트, 취약점 보고 체계, 제품 지원기간 최소 5년 설정 필요


  - (유럽: 인공지능법) 인공지능법(Artificial Intelligence Act (AIA))은 AI 시스템의 다양한 사용으로 인한 위험을 다루고 관련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는데 목표를 가지고 있음

    AI 시스템이 수행하는 기능과 사용 목적에 따라 '리스크 수준'을 분류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적용함

    건설기계 산업에서 자율작업 기능, 안전보조 기능, 작업예측 알고리즘 등은 고위험 AI로 분류될 수 있음

      * 2024년 8월 발효, 2026년 8월 2일 시행

      * 2027년 8월 2일 제품군별 CE 인증 요구 포함(고위험 AI 시스템 전면 적용)